# 전세권의 존속기간

### 존속기간

^  기간  ^  건물 전세권  ^  토지 전세권  ^
^  6개월  |  X -> 1년  |  O  |
^  3년  |  O  |  O  |
^  15년  |  X -> 10년  |  X -> 10년 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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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2조 [[전세권의 존속기간]]

1.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`10년`을 넘지 못한다.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. ([[최장존속기간 제한규정]])
2. `건물`에 대한 [[전세권]]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`1년`으로 한다. ([[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]])
3.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.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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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3조 [[전세권의 소멸통고]]

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.

### 계약의 갱신

#### 1. 약정갱신 (합의에 의해 연장)

  -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함
  - 전세권자의 갱신청구권 없음

#### 2. 법정갱신

  - 건물의 전세구너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말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.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