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ble of Contents
지상권의 효력
토지사용권
지상권의 처분
지료 지급의무
지상권의 효력
토지사용권
지상권의 처분
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·임대·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
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처분성을 금지할 수 없음
지상권의 양도·임대·담보제공금지특약은 모두
무효
지료 지급의무
지료는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
지료청구권
: 지료지급을 약정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
지료증감청구권
: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증감청구 가능 (→
형성권
)
지료체납의 효과
:
2년 이상
지료체납 시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(
지상권소멸청구권
) (→ 총 2년 이상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