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pen:기한부-법률행위 [EL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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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기한부 법률행위

## 개념 정리

#### 종류

1. [[시기]]와 [[종기]]
2. [[확정기한]]과 [[불확정기한]]: '갑이 사망하면'은 불확정기한

#### 기한도래 전의 효력

1. 기한부 권리의 침해금지: [[손해배상청구]] 가능
2. 기한부 권리의 실현: 처분, 상속, 보존, 담보제공 가능

#### 기한도래 후의 효력

1. [[시기부 법률행위]]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
2. [[종기부 법률행위]]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
3. [[기한부 법률행위]]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([[비소급효]]가 원칙)
4. [[기한부 법률행위]]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

##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(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) *

1.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다.
2. [[소급효]]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([[취소]], [[추인]], [[상계]] 등). 또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.([[신분행위]] 등). 어음·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는 없다.

## 기한의 이익

####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

1. [[채권자]]만이 [[기한의 이익]]을 가지는 경우: [[무상임치]]
2. [[채무자]]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: [[무이자 소비대차]], [[사용대차]]
3.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: [[이자부 소비대차]], [[임대차]]

#### 추정 여부

[[기한의 이익]]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

#### 포기 여부

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,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

#### 기한이익의 상실이유

1. [[채무자]]가 담보를 손상, 감소, 멸실하게 한 때
2.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3. 채무자가 파산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