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pen:해제권의-발생원인

해제권의 발생원인

약정해제권

  1.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
  2. 계약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음

법정해제권

  1. 이행지체
    - 보통의 이행지체: 최고 + 해제
    - 정기행위의 이행지체: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 가능
  2. 이행불능: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 가능
  • open/해제권의-발생원인.txt
  • Last modified: 2024/10/05 06:15
  • by 127.0.0.1